아동학대법2 아동학대법의 남용 https://naver.me/xrcg7niZ 조롱하고 화낸 초등생, 생활지도한 교사... 이상한 결말지금이라도 바뀌지 않으면... 이 나라 이 사회는 망가진다 초등학교 고학년 민석(가명)은 반에서 가장 힘이 센 학생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체육시간에 가장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일 뿐만 아n.news.naver.com 2023. 9. 19. "교사 아동학대 수사 전에 교육청 판단 받아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00457 죄 없는 교사, 학부모 타깃 되면…'아동학대 누명' 2년 시달린다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악성 신고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선생님〉 아동학대방지법 24조에 따라 경찰 수사 뒤 검찰 송치 의무 학생 지도하다 발생한 문제에도 ‘아동학대’ 남발은 부적절 법원서 무죄 받아도 피해 극 n.news.naver.com 교사 고발 사건을 많이 접하는 사람들은 공통으로 ‘아동학대’라는 용어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다 발생하는 일에 ‘아동학대’라는 죄명을 붙이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교사 아동학대 수사 전에 교육청 판단 받아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사진) 의원은 13일 “교권이 .. 2023.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