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밖에서 더 잘 보이는 한국 경제의 장단점이 있다면.

나라 밖에서 더 잘 보이는 한국 경제의 장단점이 있다면.

“한국의 강점은 우수한 청년층 인력이다. 동기 부여가 잘 돼 있고, 열심히 일한다. 세계 어디서든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생이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국민 인식도 문제다. 정부 주도 경제성장에 익숙해 있기에 인식의 전환이 쉽지 않다. 경제는 민간이 주도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된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사회복지 차원의 해결책은 될 수 있어도 국가 경제 성장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전기를 더 생산하지 않고 집 안에 콘센트만 더 만든다고 전기를 더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축구시합을 해야 하는데 선수 육성에 투자하기보다 모두 다 감독이나 협회 직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창용 IMF 국장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런 함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꽤 많다. 꼭 필요할 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돈을 유용하게 쓰고, 일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보장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을 안주하게 만들 것이라는 두려움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었다.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야말로 이런 가정을 재고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2019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교수(59)와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