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서 ‘자유경쟁’ 표현 왜 빼나?

교과서에서 ‘자유경쟁’ 표현 왜 빼나?

중앙일보

입력 2022.09.28 00:28

초중고 학생들이 배울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 자유시장경제의 핵심 개념인 ‘자유경쟁’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이 시안은 문재인 정부가 꾸린 정책연구진이 만든 것이다. 이에 앞서 공개된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자유민주주의’ ‘6·25남침’ 표현이 사라져 역사 논란에 휩싸였는데, 경제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려는 시도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바뀐 내용은 이렇다. 기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6학년)에는 “자유경쟁과 경제정의의 조화를 추구하는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을 설명한다”고 기술했지만, 개정 교육과정에는 “시장경제에서 가계와 기업의 역할을 이해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탐색한다”고 돼 있다. ‘자유경쟁’이라는 대목이 삭제되고, 노동자 권리와 기업의 책임을 부각하는 문구가 포함됐다.

중학교 사회 교과서(3학년)에서도 “자유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라는 부분에서 ‘자유시장경제’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반면 고등학교 교양 과정인 ‘인간과 경제활동’에서는 소득 분배를 강조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한국은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한 덕분에 경제강국으로 성장했다. 사진은 서울 한 백화점의 전경. [연합뉴스]

교육과정 시안은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할 내용을 나열한 것으로 교과서 집필기준이자 교사 수업의 지침이다. 여기서 ‘자유경쟁’을 빼고 분배·평등을 부각한 것은 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기업과 기업인을 죄악시하고, 시장의 성장 동력을 부정하려는 일부 좌편향 연구진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자유경쟁은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우리 헌법 가치의 양대 축인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이다. 자유와 경쟁이 뒤로 밀린다면 창의적인 기술발전과 혁신을 기대하기 힘들고, 이를 통제하는 규제만 강화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오죽하면 이례적으로 기획재정부까지 나섰겠는가. 기재부는 “초·중·고 학생들이 경제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유경쟁’에 대한 내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균형되고 중립적인 내용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교육 당국에 개진했다.

지난 정부에서 시작한 연구라지만, 이런 내용을 거르지 않은 현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미래 한국 경제의 주축이 될 학생들에게 편향되고, 이념에 치우친 내용을 가르칠 수는 없는 일이다. 교육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용해 시안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는 것이 교육부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다.

손해용 경제정책팀장